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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X] 디즈니가 망친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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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9 (일)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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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잦은 법 개정으로 인해 들쑥날쑥 바뀌어 왔지만
    영상에서 나온바와 같이 1920년대에는 56년 이후 만료되는게 맞습니다.
    (1909 저작권법 // 보호기간 28년 + 추가 갱신기간 28년 = 56년) 

    **
    76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작품 발표후 56년' 보호기간은 
    '저자의 사후 50년'으로 변경되었고 법인 소속 작품은 더욱 늘어난 '저자의 사후 75년'이 됩니다. 
    이에 따라 디즈니 소속인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1928 + 75 = 2003년에 만료 되었을 터지만

    98년 또 한번의 개정으로 개인 저자는 사후 70년, 법인 소속 작품은 저자 사후 95년 
    혹은 제작후 120년으로 변경되어 1928 + 95 = 2023으로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2023년에 만료됩니다.

    ***
    98년도 저작권법 개정안은 '미키 마우스 법'이나 '소니 보노 법'이라고도 불리는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1998 입니다. 
    위 개정안에서 퍼블릭 도메인에 관해서는 2019년까지 이전 98년도 개정안에 의해 보호받는 
    작품들은 저작권자들이 직접 놓아주지 않는이상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Copyrig...

    ****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http://techholic.co.kr/archives/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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