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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김제동 씨는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둬야 코미디가 정치 이야기를 그만둘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하는 일을 보면 한국 코미디계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나서서 하루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데, 코미디가 설 땅이 있을 리가 있나?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내용인즉슨 앞으로 5년 동안 총 3조 5000억 원을 투자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미래부에 따르면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은 1조 원이고, 민간에서 끌어들일 투자금 규모는 2조 5000억 원이란다. 미래부는 “지능정보는 인공지능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공지능의 ‘지능’에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정보’ 기술 분야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구글 제공명텐도 사건과 로봇 물고기의 추억

알파고가 뜨니 알파고 예산을 급히 편성하는 정부를 보면서, 2009년과 2010년을 뜨겁게 달궜던 명텐도 사건과 로봇 물고기의 추억이 떠오르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2009년에 과천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뜬금없이 일본 게임기인 닌텐도를 언급했다. “닌텐도 게임기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런 거 개발 못하나?”라고 한 마디를 툭 던진 것이다.
닌텐도는 단순한 게임기가 아니다. 일본 특유의 오타쿠 문화와 섬세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결합된 문화IT 산업의 결정체 같은 것이다. 그게 대통령 한 마디에 될 것 같으면 닌텐도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
하지만 MB는 그런 전후사정을 다 무시하고 “우리도 하면 되잖아”라고 선언해 버렸다. 네티즌들은 대통령의 이 황당한 발상을 비웃었고, 그래서 명텐도(명박+닌텐도)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후 대통령 한 마디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명카콜라(코카콜라), 명트 명즈니(월트 디즈니), 명렝게티(세렝게티 국립공원) 등의 유행어가 나돌았다.
서글픈 일은 이런 엉터리 발상이 그냥 개그로 끝나면 괜찮은데, 저것이 대통령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식경제부는 대통령 발언 이후 차세대 게임기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에 혈세 6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로봇 물고기 역시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4대강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자 그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4대강의 수질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로봇 물고기를 풀어 놓겠다”고 자랑한 것이다.
실제 정부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 57억 원을 지원해 로봇 물고기 개발에 나섰다. MB는 “로봇 물고기의 크기가 1m”라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크면 다른 물고기가 놀란다. 크기를 줄여라”고 지시를 했다. MB는 “기술 문제 때문에 크기를 줄이기 어렵다”는 추가 설명에 “기능을 나눠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른바 ‘로봇 물고기의 편대 유영 기술’을 제의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 로봇 물고기가 편대 유영을 실제로 했느냐고? 편대 유영은커녕 로봇 물고기는 탄생조차 못했다.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 A씨는 2015년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데, 검찰이 이 연구원에게 구형한 형량은 무려 징역 11년이다. 로봇 물고기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것이다. 참고로 그때 로봇 물고기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이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의원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착각하는 것
구글의 알파고는 창의적 문화와 선진적 도전 의식의 산물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켜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100% 자유시장경제나 100% 사회주의 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의 조화가 가장 적절한 경제 시스템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영역은 시장이, 공적인 영역은 정부가 맡아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향한 창조적 도전은 시장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 도전은 “남보다 먼저 앞서가겠다”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한국 경제계에는 이 퍼스트 무버의 정신이 사실상 전멸한 상태다. 한국 경제계를 재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은 새로운 도전보다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도전은 실패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한국의 재벌들은 이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한국 재벌들이 수 십 년 동안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 만족하며 사는 이유가 이것이다.
중소기업의 창의적 정신도 이미 재벌 생태계에 구속된 지 오래다. 중소기업들도 도전보다는 재벌들이 주는 하청의 떡고물에 안주한다. 그들이 가져가는 이윤의 대부분은 창의성에서 생산된 새로운 부가가치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착취하면서 얻어낸 일종의 부당 이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한국판 알파고를 원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근본적 문제의 해결 없이 쏟아 붓는 3조 5000억 원의 돈은 명텐도나 로봇 물고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 100보를 양보한다 해도, 알파고 개발 같은 프로젝트를 1주일만에 발표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에 있나? 미래부의 알파고 예산은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애먼 3조 5000억 원을 허투루 쓸 궁리하지 말고 정부 본연의 역할, 즉 창조적 도전이 가능하도록 시장 경제 시스템을 적절히 제어하는 것이다. 이 씨 집안 자손이라는 이유로, 정 씨 집안 자손이라는 이유로 3세, 4세에 걸쳐 기업을 지배하는 한국의 재벌 구조에서 창조적 도전은 나올 수가 없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명텐도, 로봇 물고기에 이어 ‘한국판 알파고’같은 어이없는 뉴스를 접하며 살아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