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최신게시글 인기게시글
게임 리뷰 [7]게임 소식 [5]게임 자게게임 쿠폰
필수 앱 추천앱 자료실 [6]
자유게시판 [1]유머게시판이거슨 꿀팁
인물갤러리 [3]성인갤러리
아이템 퍼스나콘
  • 1나루토매니아
  • 2뱅이
  • 3푸타코타
  • 4완벽그자체
  • 5해삼
  • 1뱅이
  • 2나루토매니아
  • 3알짜배기
  • 4뱅이
  • 5빙그레우유
목록
글쓰기
월세가격이 올라 갈까요???
헤이니
쪽지보내기 작성글보기
연속출석 :
1일 |  랭킹 : 935위 |  대령4
100%
100% (2010 /2015)
  • 댓글 7 |
  • 추천 3 |
  • 조회 1114 |
  • 2014-03-03 (월) 19:34
단축주소 : https://theappl.com/freeboard/119382
이전글 다음글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북마크 스크랩 인쇄
    # 서울 강북과 용인에 85㎡ 2가구를 월세주고 있는 주부 이모(50)씨는 이번에 소득세가 부과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가뜩이나 월세 이율이 떨어져 수입도 많지 않은데 세금까지 내고 나면 세입자 관리로 고생하는 보람이 없다”며 “집을 팔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26 전월세대책에 대해 부동산업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시장의 월세전환 시기를 맞아 적절한 대응책이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섣부른 월세소득 양성화 정책이 집주인들의 조세 부담 탓에 민간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집주인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는 월세 세입자를 위한 혜택이 많다. 각종 혜택을 통해 전세 세입자가 월세로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즉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최대 750만원)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는 것인데 정부가 사실상 한 달치 월세를 내주는 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월세 세입자가 별도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해 진다.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집주인은 월세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세부담이 세입자에게 떠 넘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월세 임대인의 95% 이상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등 음성화된 시장을 갑자기 양성화할 경우 집주인들의 반감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임대인들이 소득세를 월세에 반영할 경우 세입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 단기적으로 '월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오랜 기간 음성화돼 있던 월세소득을 양성화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이 '클린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집주인들에게는 충격이 클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 곳은 소득세 부담을 월세에 전가하거나 일부 소액 월세는 전세로 돌리려는 움직임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대인을 중심으로 한 음성적인 거래가 늘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임대를 조건으로 이면계약서를 요구한다든지, 월세를 올려 놓고 세입자에게 정부 혜택 10%보다 많은 금액을 깎아준다는 등 음성적인 거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상반된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확정일자 자료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전세의 월세전환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세 임대업자들도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과 맞물려 생각보다 월세 패러다임을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월세 소득을 낮추려고 계약서 상의 월세를 낮춰 신고하거나 이면계약성행하는 등 임대시장의 음성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AD
    신청하기
    익명 2014-03-06 (목) 07:52:00
    연봉 동결
    집세도 오르고 ..
    좋은날이 올까요..?
    추천 0
    익명 2014-03-05 (수) 14:25:52
    월세도 올라만 가고 쩝
    추천 0
    죠슈 2014-03-05 (수) 06:32:04
    월세가
    세액 공제 때문에 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인 있다고들 하네요.

    추천 0
    냐므냐므쩝쩝 2014-03-04 (화) 11:14:15
    읔.. 결혼해야되는데..
    빰빠밤~!. 냐므냐므쩝쩝님 축하드립니다.
    댓글이벤트에 당첨되어 12P 가 적립되셨습니다.
    추천 0
    익명 2014-03-04 (화) 05:10:01
    월세 가격 조절은 이년마다 한번
    추천 0
    쏘울나나 2014-03-04 (화) 00:34:34
    우리나라 집값은 그냥 노답요 
    추천 0
    워니초보 2014-03-03 (월) 21:15:04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될 때를 생각하시면 간단히 답이 나오지요.
    탈세하려면 현금, 아니면 10% 더 내시오.....


    즉, 세금 내게되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을 세입자에게서 받겠지요.
    추천 0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셔야지만 작성가능합니다. [로그인하기] [회원가입하기]
    목록
    글쓰기
    목록형 웹진형 갤러리
    글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작성일
    공지글 [필독] 더어플 전체 게시판 이용 규칙 +39 더어플 21 357495 15/02/03
    16874 차량 게시판은 횡하네요~ +1 roekfl 1 1126 14/03/04
    16873 캔디크러쉬 사가 +9 roekfl 3 1263 14/03/04
    16872 무료다운 이벤트 인가요? +6 NalBi 3 904 14/03/04
    16871 샤이닝스토리 결국 1위 먹었군요.. +9 이힝요홍 6 1191 14/03/04
    16870 ㅎㅎ +8 ALRA 4 1041 14/03/04
    16869 2014 자동차 브랜드 가치 도요타 1위, 현대,기아는 하락 +7 상상마이너 4 1131 14/03/04
    16868 포인트 777 +9 누헤헤 6 947 14/03/04
    16867 물품보관함 속 벌벌 떠는 애견, '몰상식' 쇼핑객의 동물… +9 사우디골통 2 1131 14/03/04
    유용한정보 전국 휴게소 맛집 가격. +11 100 홀맨릠 3 1065 14/03/04
    16865 요즘 유튜브에서 ufo +8 헤이니 3 983 14/03/04
    16864 별에서 온 그대 - 에필로그 미공개 영상 3월4일자.. +8 뽀대 4 1042 14/03/04
    16863 핸드폰 루팅 질문이욤(해결완료) +8 토리아 4 1249 14/03/04
    16862 온라인게임 할거 없으신분들 보세용~ +7 xpzldhs 4 1106 14/03/04
    16861 불후의 명곡 - 홀로 아리랑 +7 이라페8 4 1151 14/03/04
    16860 월세가격이 올라 갈까요??? +7 헤이니 3 1116 14/03/03
    16859    월세가격이 올라 갈까요??? 피로회복 0 549 14/03/11
    16858 전월세 대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 헤이니 1 1718 14/03/03
    진급축하 중위 승급했습니다~~ +16 100 워니초보 6 1206 14/03/03
    16856 개인적으로 기대중인 겜 +10 크로로로롱 3 1088 14/03/03
    16855 T전화 기능 중 가장 맘에 드는건 +11 아미노up 5 2342 14/03/03
    16854 SSD 추천 +12 하얀소리 3 1225 14/03/03
    16853 ♣ 포인트 나눠 드립니다.♣ +10 ♣서로해♣ 6 1128 14/03/03
    16852 드디어 시계장만!! +9 viceman 4 1033 14/03/03
    16851 예쁜 교복 top10 +11 홀맨릠 4 3434 14/03/03
    16850    예쁜 교복 top10 피로회복 0 661 14/03/11
    좋은글감사 심심풀이 생일별 꽃말 +13 100 홀맨릠 4 16395 14/03/03
    16848    심심풀이 생일별 꽃말 피로회복 0 841 14/03/11
    좋은글감사 전화번호 +12 100 습작 3 1119 14/03/03
    이전881882883884885886887 888889890다음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