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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의 교통범칙금 발급액이 1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705억여원이 늘어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1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교통범칙금 발급 건수는 497만9875건(1760억1700만원)으로,
2013년의 288만5126건(1054억8700만원)에 비해 209만4749건 늘었다.
액수로는 705억3000만원 증가했다.
2014년에는 366만6196건(1,334억9,500만원)이었다.
경찰의 단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035건으로
2013년 21만5354건, 2014년 22만3552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경찰의 교통단속 확대가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단속 확대는 범칙금 발급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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