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어플

[與 122석으론 '상임委 최대 5곳서 野의 강행' 막을 수 없어]
野 상임委위원 5분의 3 넘기는걸 여당이 저지하려면 127석 필요

- 野가 '신속 안건 처리' 지정 땐…






野위원 5분의 3 넘는 상임위선 야당 원하는대로 법안 통과 가능
상임위 180일내·법사위 90일내 野가 과반인 본회의 60일내 통과

이번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野圈)이 절반을 훌쩍 넘기는 의석을 확보했다. 이들이 뭉칠 경우 일부 상임위에선 국회선진화법에서 요구하는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정족수(재적 위원 5분의 3)를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임위에선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이 연합하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19대 국회 상임위 배분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개 전후 상임위에선 야당들이 5분의 3 이상 위원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 상임위에서 심사할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법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 4법 입법 논의 -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의 입법과 관련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더라도 본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은 통과된다. 다만 상임위에서 특정 정당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이 찬성을 해야 법안 처리 과정(일명 '신속 안건 처리')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흔히 "5분의 3 의석이 있어야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야당들이 합의해서 제출했고, 이 법을 심사할 상임위에는 야당 의원 12명과 여당 의원 8명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에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 의원들은 5분의 3이 되므로 '신속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속 안건이 되면 해당 상임위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 뒤 법사위는 90일 이내에, 본회의는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총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야당이 과반수이므로 법안은 통과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법사위 위원장을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당에서 맡고 있더라도 피해 갈 수 없다.

또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법사위에 넘어간 법안이 이유 없이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법안을 법사위로 넘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에 법안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30일이 지나면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지 본회의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에선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더라도 일부 상임위에선 야권이 공조해 밀어붙이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이다.

국회 16개 상임위 중 다른 상임위원과 겸임하는 3개 상임위(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위원 정수(定數)는 국회 규칙에 따라 각각 9~31명이다. 예를 들어 위원 정수가 31명인 국토교통위의 경우 야당이 선진화법 정족수를 채우는 걸 막으려면 새누리당은 최소 13명의 위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이 13개 상임위 전체에서 야당이 재적 위원의 5분의 3을 넘기는 걸 저지하려면 최소한 127석이 필요하다. 이에 5석이 모자란 122석을 가진 새누리당으로선 최대 5개 상임위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막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1당 자리를 놓치면서 국회의장 자리도 더민주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는 데 협조하고 야당 몫 부의장을 맡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국회 사무총장 자리까지 국민의당이 맡는 방안을 놓고 협상에 나서 는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사무총장 후보군 이름까지 나돌고 있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속했던 정당의 전직 의원이 맡아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더민주로선 사무총장 자리를 내주더라도 국회 의장을 맡으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국민의당은 새누리당보다는 더민주와 손잡는 게 더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보지 않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