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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정리해고 해놓고 21명 신규채용…대법 "부당해고"
너를잊으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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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목)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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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66&iid=25157621&oid=001&aid=0008298637&ptype=021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직원 130여명인 부산수협은 2013년 10월 이모씨 등 7명을 해고했다.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지점 2곳을 폐쇄했는데도 여전히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근로자 대표는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임금 삭감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수협은 정리해고 전후 21명을 신규 채용했고 임원을 1명 늘리기도 했다.
법원은 부산수협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력 수급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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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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