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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 '셧다운제'로 비용증가, 수익감소 걱정
- 포털 등 인터넷업계 규제 강화도 우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최근 소규모 게임 개발업체인 P사가 문을 닫았다. 한창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3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회사가 문을 닫은 이유는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 때문. 이 회사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가 셧다운제가 시행되자 투자를 포기한 것이다.

게임과 포털 등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잇따른 정부의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과 포털업체 대부분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매출 감소를 기록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최근 개정된 게임법에 따라 심야시간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로 비용 증가와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당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줄지 않더라도 '게임은 사회악'이라는 이미지가 확대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이같은 이미지가 확대되면 결국 매출과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

또한 업계는 셧다운제가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중국은 한국 게임의 진입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셧다운제가 좋은 빌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털 등 인터넷 업계도 앞으로 불어닥칠 규제 바람을 걱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검색포털 1위 업체인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NHN만 규제를 받는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외에도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에도 규제의 칼날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NHN이 통신업체와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 NHN 외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메신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사업들도 같은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은 이제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규제하겠다는 의도와 같다"며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과도한 걱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