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소재한 콘텐츠업체의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부모 동의 없이 고액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사건이 해결되는 등 해외기업 콘텐츠 분쟁을 해결하는 길이 열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해외 콘텐츠기업 대상 환불처리 건을 해외 사무소와의 적극적인 공조로 원만히 해결했다"면서 "해외 콘텐츠기업 대상 이용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환불처리 사건은 지난 5월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이 모(36)씨의 5세 자녀가 아이패드로미국에 본부를 둔 콘텐츠 기업의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던 중 부모 동의 없이 99.99달러의 고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것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해당기업정보와 민원처리 절차를 파악해 적극적인 민원처리 요청을 했으며, 이 모 씨는 해당 게임업체로부터 전액을 환불 받았다.
최근 자녀들이 부모 명의의 모바일 기기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조작 실수에 따른 미성년자 결제취소를 요청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콘텐츠 결제 취소나 환불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사 고객센터 등에 직접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소재 기업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콘텐츠 이용자가 해외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해서 환불을 받은 민원사건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국제 분쟁해결 요청 민원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인숙 사무국장은 "콘텐츠진흥원은 국제 콘텐츠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조정위원회와 해외 사무소 협력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와 국외 콘텐츠 기업 간에 발생하는 기업 간 거래(B2B) 콘텐츠 분쟁사건도 국제 민간 분쟁해결기구 등으로 해결하는 지원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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