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하나로 '쿨링 오프'제 도입과 게임물 합동조사 결과의 게임물 심의 반영, 그리고 게임중독치료 및 소외계층을 위한 자금 출연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게임 규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쿨링 오프'제는 '셧다운제'와 함께 실시,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제도로, 이 외에 일정시간이 지나면 게임 진행의 성과가 떨어지는 시스템 도입도 검토 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게임물등급분류기준을 강화, 여가부와 교과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한다. 또 게임물등급위원 중 교육,청소년 분야 전문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게임중독 치료 및 소외계층 등을 위한 자금 출연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정부,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 인터넷 중독 치료 센터 및 치유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성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는 학교폭력과 문화산업인 게임의 상관관계에 대한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근거도 없이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삼중규제를 하는 정부는 정책의 합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학교폭력 대책' 발표 후 각종 SNS를 통해 '학교폭력, 이주호 장관이 SNS로 답하다' 대담을 실시간 방영할 계획이다. 페이스북에서는 동영상으로, 트위터와 미투데이에서는 문자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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