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어플

- 20일로 셧아웃제 도입 1개월 경과
- 12시 이후 사용제한에 명의도용 증가
- 패키지 게임 등 예외 많아 실효성 의문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게임은 12시이후에 못하게 막고 TV는 24시간 방송을 허용하는 건 게임 그만하고 TV보라는 거냐."

"아들과 학원 끝나고 한시간만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고 제 이름으로 다시 게임에 가입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규제를 계속할 필요가 있나요."

셧다운제가 도입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을 추진한 여성가족부의 국민참여 게시판에는 매일 십여개가 넘는 셧다운제 폐지 요구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규제대상인 청소년은 물론 자녀를 둔 성인들의 글도 적지 않게 보인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에는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됐다.

게시물들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게임중독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규제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

특히 부모 등 성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이는 당초 제도 도입 초기부터 거론됐던 문제지만 정부로서도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여성부 또한 올해까지는 제도 정착에 주력하고 보완책 마련은 내년이후에나 고민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20일 여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초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면서도 "각 가정에서 청소년들이 부모 명의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업체들은 명의도용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심야시간대에도 여전히 게임을 이용하는 행태가 공론화되는데 대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혹시라도 정부가 청소년의 명의도용 차단을 요구할 경우 12시 이후 서버폐쇄 등 극단적인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청소년 아이디를 검색해서 이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데도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돼 일부 중소 게임회사들은 아예 청소년 이용을 차단했다"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새로운 규제안을 들고 나올 경우 결국 부담은 게임사들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타크래프트 등 패키지게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통한 모바일게임 등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빠져나갈 틈이 많다는 게 게임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또 다른 대형 게임업체 관계자는 "CD를 구매해 사용하는 패키지 게임 등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게임들이 많다"며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시간대에는 다른 게임을 즐기는 등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