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케이드게임 산업이 정부의 규제와 단속에 고사위기에 놓였다며, 등급분류의 체계적 법제화와 아케이드게임 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 마련 촉구에 나섰다. 나아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주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아케이드게임산업 현안 토론회’에서는 산업계 및 학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당 소속 정장선 국회의원은 “이 자리는 어려움이 많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풀긴 위한 자리”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케이드게임 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몰입해로 산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산업 전반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국내 시장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 2005년 9655억원에 이르던 아케이드게임 시장은 2009년 618억원으로 4년 사이에 15분의 1 규모로 축소됐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출범 이후 육성이 사라진 규제정책의 양산으로 산업 전반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정책이 대부분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 타산업에 집중되고, 아케이드게임 산업은 규제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부가 7월 입법 예고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민간기구 전환을 막고 플랫폼 간 형평성마저 잃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로 국고 지원이 만료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전환, 청소년불가게임 심의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율등급 분류 대상에서 아케이드게임은 제외됐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아케이드게임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부당”하다며 “콘텐츠문제보다는 불법, 변조 운영이 더 문제인데 이는 경찰 등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아케이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학계, 민간 TF 운영 및 종합대핵을 촉구했다.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 측은 사행성게임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들어 자율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용민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산업의 족쇄만 채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자율등급이 맞지만 현 단계에서 과도기적인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연도별 국내 아케이드 게임 매출액 현황 (단위: 억원)
출처: ‘아케이드게임산업 진흥방안 연구’ 한국게임산업진흥원(2009)
※ 2009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 (단위: 억원)
출처: 대한민국 게임백서(2011)
김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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