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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전문위원 주도하에 진행되던 게임물의 '등급추천제'가 폐지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제도를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문위원이 추천한 게임물 등급이 등급분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1일 진행되는 제51차 등급분류심의회의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게임위는 1~2명의 전문위원이 선정성, 폭력성, 범죄, 사행성 등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뒤 게임물에 대한 추천등급을 결정하도록 해왔다.
이 후 게임물의 등급은 등급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전문위원이 추천한 등급이 등급분류심의회의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약 3~5%(2010년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등급결정에 주효한 작용을 해왔던 것.
이 에 따라 게임위는 향후 진행되는 등급분류심의회의부터 전문위원이 선정성, 폭력성 등 항목별 '유·무'를 표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추천등급'없이 등급분류심의회에 상정하도록 변경·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항목별 내용기술문과 함께 이용등급을 기재하던 전문위원의 기존 역할은 유지된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 폐지가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email protected]]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