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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선 예방 효과 VS 놀이공간 없어져

최근 정부가 청소년의 멀티방(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곳)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개정ㆍ공포한 것에 대해 관련 업계와 학생,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조치와 관련,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 "청소년들의 멀티방 출입 금지 법안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다소 무리가 따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변형된 멀티방의 증가를 막는 예방차원의 제도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과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놀 곳이 부족한데 멀티방마저 없앤다면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놀아야 할 지 모르겠다.

사실 주머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청소년들 입장에서 멀티방은 불건전한 공간이 아닌 한 번에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복합놀이공간이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아이디 '행복'은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해도 멀티방의 경우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탈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없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에 이를 근절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샤워실과 침대까지 있는 멀티방이 존재한다면, 청소년들의 출입금지 규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하늘천사' 역시 "멀티방이 탈선 장소로 지정된 것은 어쩌면 일부 업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제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변형된 멀티방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이다. 청소년들의 멀티방 출입 금지 법안이 단기적으로 봤을 땐 다소 무리가 따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과 변형된 멀티방의 증가를 막는 예방차원의 제도가 될 것이다"며 찬성했다.

반면, 아이디 '사업자'는 "일부 멀티방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을 전체로 확대ㆍ해석하여 청소년 출입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확대 해석을 넘어 과도한 정부 제재로 볼 수밖에 없다. 일부 업소의 단편적 모습만 보고 이 같은 지침을 내린 정부를 이해 할 수 없다. 정부의 지적처럼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멀티방의 경우 정상적인 멀티방과는 다른 시설로 봐야 한다"라며 청소년 멀티방 출입금지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이디 '나는청소년'은 "청소년들의 멀티방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을 점점 음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뜩이나 청소년들이 놀 곳이 부족한데 멀티방 마저 없앤다면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놀아야 할 지 모르겠다.

사실 주머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청소년들 입장에서 멀티방은 불건전한 공간이 아닌 한 번에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복합놀이 공간이다"라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