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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디아3 불통사태` 정부제재 본격화
Tae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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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06-13 (수)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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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민원조사 이어 문화부 "서비스 시정" 행정지도 나서

    이용자 집단소송 확산 조짐

    '디아블로3' 서비스 불통사태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이미 공정위가 환불청원에 나선 이용자들의 민원파악에 나선데 이어, 이번에는 게임 관할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행정지도를 선언한 것이다.

    일반 이용자들이 블리자드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가운데, 정부차원의 제재까지더해지면서 디아블로 사태가 확산될 조짐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비스 불통사태에 직면한 블리자드코리아측에 "디아블로3의 접속 불안정 등 서비스 오류를 서버 증설 등으로 시정하고 이용자들에게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게임 주무 부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화부 측은 "디아블로3가 PC방 점유율 40%를 넘나드는 게임인데다 서비스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내리게 됐다"며 "다만 이용자 보상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개입할 성격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현재 블리자드가 디아블로3 게임 플레이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에겐 보상을 해주지 않는 환불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접속오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과 PC방 업주들이 집단소송을 위한 준비까지 진행중이어서, 문화부의 행정지도에 이어 내려질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어떠한 방식으로 도출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또한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도 디아블로3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영리목적으로, 자동 사냥 프로그램 등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게임 아이템을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당국의 전반위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지만, 블리자드측은"정부의 행정지도와 보상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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