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이달 중 열린다. 약 19개월 만의 일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이 1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정감사 후속 대책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10월 중으로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부가 제출한 후속대처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0월 중으로 구글과 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며 "등급위원의 반대가 있을 경우 우선 6개월 시한을 설정해 구글의 협의안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 "애플도 조만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자율심의 협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구글의 기준을 갖고 협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로써 2010년 3월 국내 게임 사전 심의문제로 폐쇄됐던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가 19개월 만에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전 의원은 2010년 4월 오픈마켓 게임서비스 문제가 사전심의로 표류하자 이를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식하고 당시 민주당 문방위 간사로 직접 '오픈마켓게임법'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2011년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이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음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0세, 12세 등급분류 라는 지엽적 문제에 얽매여 '오픈마켓게임법'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아이폰이 세계 스마트폰시장 2·4분기 점유율 18.5%로 1위에 오르고 아이패드가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는 근본에는 앱스토어가 있다"면서 "최근 세계 정보기술(IT)시장이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국내의 폐쇄적 제도로 인해 경쟁력이 뒤처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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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임광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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