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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드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25일 게임 주무 부서인 문화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아케이드 업계가 거리로 나선 이유는?
지난 25일 아케이드 게임 관련 종사자들이 게임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문화부가 지난 14일 고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었다.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보관하거나 교환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시행령의 내용 때문.
개인 ID로 접속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자신의 캐릭터나 점수 등의 정보가 모두 보관돼 이용자는 언제든 이를 불러내 게임을 이어갈 수 있다. 최근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도 마찬가지. 개인카드 등에 사용자 정보를 저장했다가 후에 다시 불러내 즐길 수 있도록 개발되는 것이 최근의 추세다.
하지만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이같은 서비스는 원천 봉쇄된다. 이는 ‘사용자가 쓰다 남은 점수는 개인의 재산이므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례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잇단 규제로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든 아케이드 게임을 완전히 고사시킬 것이란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아케이드 게임 산업은 전성기 시절 한 해 매출액 1조원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600억원(2011 게임백서)으로 줄어들었다. 전세계 게임산업에서 아케이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최대인 반면 국내의 경우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영구 존속에도 극력 반대하고 있다.
게임위가 출범한 것은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당초에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려 했으나 ‘바다이야기’라는 엄청난 사태가 터지면서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한시적인 조직으로 만들어 진 것이 현재의 게임위다.
그러나 게임위는 이후 2번이나 국고 지원을 받으며 연장이 됐고, 아예 이번 시행령에는 게임위를 영구존속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게임위의 영구 조직화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의식 때문. 아케이드 게임의 심의 거부율이 90% 이상에 이를 정도로 게임위가 출범후 아케이드 게임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이 반발의 이유다.
아케이드 게임업계가 당국의 집중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은 물론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아케이드게임=사행성=사회악’이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합법적인 업체들의 영업활동까지 규제 일변도로 대응하면서 불법 온라인 카 지 노, 불법 온라인 베 팅 등 정부위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불법 시장만 키워 놓았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내 불법 온라인 베 팅 등의 규모는 국정원 추산으로 한해 무려 80조원까지 이르고 있다.
한 게임 전문가는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위기는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성인용과 청소년용을 구분하지 않는 규제 일변도로 산업을 고사 위기로 내모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어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