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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과 거짓이 같은 의미가 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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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27 (토) 22:03


     
    물론 처벌 강도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사실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라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의 범위를 너무 넓게 보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착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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