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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이번 사건과는 관련없는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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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219839 4억여원 물게된 경찰
“경찰이 4억원 물게된 이유 결말” 본론
즉, 경찰관은 A씨가 범칙금 납부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이상 도로교통법이나
경찰청 지침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 강행한 점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아울러 경찰관은 키 180㎝의 남성이었고, A씨는 키 158㎝의 여성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경찰관이 경찰청 지침이나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범칙금통고처분을 강행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여성인 A씨가 신체조건상 그다지 피고인에게 크게 위해를 가할 상황도 아닌 점,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동료 경찰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찰관이 A씨를 업어치기 식으로 땅바닥에 강하게 쓰러트리는 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법을 안 지키고 자기마음대로 행동해서 처벌 받음 원리원칙대로 하면 저 사고 자체가 나올수가 없었던 것.
폭행에 의한 처벌은 최하로 나옴(벌금 500만원)
단지 민사에서 털렸을 뿐 14억 소송에서 4억 나온것
걍 딱지 수령 거부하면 즉심에 넘겨서 벌금 때리면 되는데
그걸 뭐 아웅 다웅 하다가 삔또 상했다고 면허증 반납 요구 무시하다 드잡이질 하니까
에라 ㅆ발 조옥같네 하고 메다 꼽았는데 전치 8주에 근로능력 상실 판정 뜬거 보니까 장애에 후유증 까지 왔는데
하필 상대방이 억대 연봉자라서 민사에서 후들겨 맞은거임
어제 글 올릴때만 해도 경찰관이 억울하겠네 했는데 대 반전!!!
더어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