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으면 공항·항만 내놔라" 중국 일대일로, 신흥국 삼킨다 (daum.net)
중국이 우간다 공항 인수 요구 보도
'스리랑카 항만 99년 운영' 이어 논란
"中, 핵심자산 헐값으로 가로채" 비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이 지구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닷길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진출을 모색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개념으로 전 세계 130여개국이 참여한다. 그런데 중국의 비밀 대출 계약이 저개발국들의 핵심 자산을 헐값에 가로채는 ‘부채의 덫’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간다 정부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고자 2015년 중국 수출입은행에서 2억 달러(약 2400억원)를 빌렸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최근 중국 당국이 “대신 엔테베 공항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아프리카 언론에서 제기됐다.
양국 모두 해당 내용을 부인했지만 중국이 우간다에 뭔가 ‘불편한 제안’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우간다 정부가 공항 운영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중국과의 대출 계약 내용 일부를 수정하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간다가 우려하는 독소조항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항공 관련 예산·계획을 세울 때 중국 수출입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우간다의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고 책임 있는 채권국으로서 주요20개국(G20)의 기준을 따르겠다고 한 약속과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은 우간다 정부의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고 인도매체 ‘더 프린트’가 전했다.
일대일로는 스리랑카에서도 논란이 됐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 24일 “정부가 콜롬보항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을 중국 기업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고 타전했다. 애초 이 사업은 일본·인도 컨소시엄에 맡겼던 것이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차관을 통해 남부 함반토타에 항구를 건설했다. 하지만 사업 부진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2017년 중국은 항만 운영권을 99년간 가져가기로 했다. 국가 자산을 빼앗겨 크게 홍역을 치른 스리랑카 정부가 기존 계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중국에 항만 건설 사업을 재차 맡겨 논란이 커졌다. 야당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유착설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일대일로 참여국에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앞세워 저개발국을 ‘채무 함정’으로 밀어 넣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은 “일대일로가 (서구세계가 외면한) 신흥국 개발에 기여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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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이 알박기용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관 제공.
2. 그런데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자재는 현지 충당이 아니라 중국에서 공수 → 임금, 결재대금으로 투자금 1차 회수
3. 중국은 항만 등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면서 차관 상환 압박 → 차관 상환이나 시설 압류하여 투자금 2차 회수
즉 일대일로는 중국이 퍼주는게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중국만 이득을 보고 투자받은 국가엔 이득될게 없는 불평등 조약이나 마찬가지임.
제국주의 수탈이나 다름 없는 경제 침략이자 주권 침탈 행위인데
이런거에 더해 코로나 대유행의 원흉인거 모른체하지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바닥을 칠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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