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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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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월)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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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appl.com/humor/16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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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인사들 고문하다가 걸려 수배되고 숨어다니느라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30여 년 만에 지급하라고 소송 ㅋㅋㅋ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걸까?
기사를 읽어보면
'퇴직금의 대리 수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당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5조)' 덕분에 대리수령을 못하고
숨어다니느라 직접수령을 못하고
90일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반환됨
현재는 청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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