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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대리집도를 시킨 의사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2심에서 벌금형만 받고 나왔다.
위 경험을 토대로 병원을 더 크게 짓고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함.
2. 이를 제보하기 위해 영상을 찍은 사람은 해당 의사에게 불법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당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함.
3. 의사면허가 취소되어도 3년 후에 재교부를 받을 수 있어서,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더욱더 성황리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4. 행정부와 사법부는 손을 놓고 있다.
5. 입법부에서 의사와 반대되는 법을 발의해도 대부분 통과가 안 된다.
복지국가 복지국가 외치면서 건보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행정/사법 당국은 그냥 손을 놓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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