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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여유있게 말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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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0 (월) 12:30



     
     
     
     
     
     
     
     


     
    다만.. 일관성 측면에서 확인해보려고 웃대답글에 나오는 이름검색 해봤는데 
    한두 사건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제주지법 장찬수 부장판사의 다른 사례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46976.html
     
    한편 본문기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21년말에 발표한 2021년 법관평가 내용인데
    평가를 낮게 받은 5명의 판사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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