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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부터 '이동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전면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내 명의로 이동전화가 개통되고 누군가 사용함으로써 단말기 값과 밀린 요금이 수백만원 이상씩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개통과 대리인을 통한 가입 형식의 허점을 이용한 건데요.

이동전화 명의도용(일명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는 작년 한해 동안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래부가 확인한 것만 5,200여 건이라고 하네요. 이는 2012년보다 1500건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루 평균 약 14명 꼴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이동전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동전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사용하면 본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온라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규가입, 번호이동, 명의이전, 기기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동전화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Safer는 이동전화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의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됐을 때는 가입 사실을 SMS 및 e-mail로 알려줍니다. 만약에 명의가 도용됐을 때는 알 수 있겠죠.

이외에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에서는 실시간으로 내 명의로 어떤 통신서비스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명의도용 여부를 알 수 있으며, '납부현황 조회서비스'는 본인명의로 요금을 납부하는 통신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무료이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및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M-Safer를 사용함에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동전화 가입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이 면제된다고 합니다.(이통 3사 고객센터 : SKT 1599-0011, KT 1588-0010, LGU+ 1544-0010)

이런 사전차단 서비스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도 사용이 어렵지 싶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일 테니까요. 여러분께서 주변에 관심과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M-Safer로 피해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예방용 수단입니다. M-Safer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의도용으로 피해을 당했을 경우에는 그 구제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선 경찰에 신고한 후 통신사에 민원접수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은 명의도용이 맞다'라고 확인해 주면, 통신사는 사실확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피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통신사에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가까운 통신사 직영점에 방문해 민원처리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고객센터에 전화해 미리 확인하시구요.

통신사에 민원을 접수할 때 경찰 조사 결과를 서류로 가져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통 3사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고, 직영 매장이 없는 알뜰폰(MVNO) 사업자는 전화로도 사건을 접수받습니다.

이렇게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하면 통신사는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합니다. 정말로 피해를 당한건지 거짓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건지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명의도용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확인되면, 부과된 단말기 값과 연체 요금을 면제해 줍니다. 만약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 추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게 되구요. 이 처리 과정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가량 걸린다고 하네요.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대여'는 당연히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를 통해 해결하지 못했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통신사와 합의하지 못한 고객의 민원을 받아 다시 검토합니다. 사건 처리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면 시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집니다. 그러니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꼭 이용하시고 주변에 사용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꼭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통신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카페는 소비자 입장에서 스마트폰 분실시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출처 : http://cafe.naver.com/anycallusershow/191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