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앳된 소년이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살인자"
이 소년에게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소년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서 내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몇 달 전부터 거의 매일 학교에서 심한 왕따와 폭행을 당하다가 괴롭힘을 참다못해 가해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어린 학생의 칼부림 사건으로 학교는 물론 미국 전역이 떠들썩했고..
경찰과 언론사들이 이 학생의 주변을 조사하던 도중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접하고는 점점 정당방위로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
이 학생은 가해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심한 왕따를 당해왔습니다. 심한 욕설은 물론 구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학교를 마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엄포를 놓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는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옷 속에 작을 칼을 숨겨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어김없이 가해자 학생의 구타가 이어졌고 참다못한 피해자는
미리 준비해 간 칼로 가해자를 공격해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주변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살해당한 학생이 평소에
이 학생을 심하게 괴롭혔고 상습적인 구타 행적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국법원은 이 학생에게 이례적으로
정당방위로 인한 살해 혐의를 적용하여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학생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행실을 봤을 때 폭행으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칼을 휘두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요?
미국 언론과 주민들은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찬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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